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https://news.lawtalk.co.kr/issues/2399


일본 교복 음란만화 스캔 →번역 → 인터넷 유포⋯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이제는 만화 본 사람도 '아청법' 처벌 대상

취재 결과⋯이미 스캔본 다운받아 '아청법 소지죄'로 재판 중인 사건 있어


1313c21636bc3eff48fe8cd52dcd15010daa2bba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가 실제 사람이 아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확대해 처벌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원본이 종이만화책 등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그린 만화형식의 삽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아청법의 처벌 범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확한 건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만화 스캔본 역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능성을 넘어 이미 현실화된 사건도 존재했다. 로톡뉴스 확인 결과, 만화 스캔본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있었다.

국내 웹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만화 스캔본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우였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이아름 2022.05.28 0
17 양준일, 2집 앨범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돼 김호연 2021.03.02 0
16 핀란드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 제도.jpg 이영준 2021.02.07 0
» 교복 입은 학생 나온 음란만화 스캔본을 다운받았나요? 이제 당신도 '아청법' 위반.jpg 김호연 2020.08.10 0
14 포르쉐 K5 추돌사고, CCTV 확인 결과 'K5 신호위반' 황은빈 2020.07.25 0
13 포르쉐 K5 추돌사고, CCTV 확인 결과 'K5 신호위반' 황은빈 2020.07.23 0
12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황은빈 2020.06.04 0
11 '사우나' 갔다가 '감옥'으로…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 황은빈 2020.06.01 0
10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황은빈 2020.05.31 0
9 자가격리위반 20대 징역 4월 선고 황은빈 2020.05.27 0
8 대구 대형교회 현장예배 잇따라.."방역지침 위반은 없어" 김호연 2020.04.10 0
7 '반도핑 규정 위반' 쑨양, 8년 자격정지…선수생명 사실상 끝나 황은빈 2020.03.16 0
6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10만원 내야하는 위반 황은빈 2020.01.16 0
5 독일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 김호연 2019.12.27 0
4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10만원 내야하는 위반 이영준 2019.12.21 0
3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벌금 10만원 내야하는 위반 이영준 2019.12.20 0
2 매점서 껌 파는 '경위'…위반 딱지는 '계약직'이 ~ 김호연 2019.11.10 0
1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영준 2019.10.17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