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로 가려면얼마나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지원할까요?
2019.10.30 01:53
공무원이 인기직종이니 모병제 시행해서 공무원대우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는것은 대부분 행정일을 한다는것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군인은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든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어야 대부분 40대 초반에 퇴직할 수밖에 없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훈련을 매일같이 받아야되고 계급사회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꼴자기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나면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위험한 직업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려면 퇴역한 후에도 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군인연금 수령할수있는 20년복무는 보장을 해줘야 지원을 할겁니다. 한 4년~10년하고 짤릴거면 지원할 이유가 없죠.
군경력은 사회에서 무쓸모인데요. 개고생하다가 나이만 먹은 실업자가 되는거죠.
지금도 군인연금이 엄청난 적자인데 모든 군인들한테 어떻게 군인연금을 보장해줍니까? 공무원연금은 대폭 삭감되서 국민연금 수준이 되었는데 군인연금도 그렇게 삭감하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막노동하고 국민연금 받고말지.
수십만의 나이든 퇴역군인들을 편한 행정직에 의무고용한다는것도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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