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중략)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http://news.v.daum.net/v/202205261452357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72 거리두기 끝나자 거리로 쫓겨난 반려동물… 한 달 새 동물 유기 30% 늘어 이아름 2022.06.22 0
35471 커피를 시키면 x를 빨아주는 카페 임사호 2022.06.22 0
35470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개명을 하지 않는 이유 마름 2022.06.16 0
35469 10대 폭주족 경찰차에 부딪혀 중상 과잉 단속 공방 마름 2022.06.16 0
35468 귀에 피가 나도록 들리는 전기차 시기상조회 주장 마름 2022.06.16 0
35467 탄산음료 악재 떴다..밀, 팜유 대란에 이어 "탄산대란" 마름 2022.06.16 0
35466 8세 친딸 성폭행 혐의 HIV 감염자 친부, 징역 12년 이아름 2022.06.12 0
35465 올 여름 폭염 예고 임사호 2022.06.12 0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이아름 2022.06.12 0
35463 전 세계에서 모기가 가장 많은 곳 임사호 2022.06.11 0
35462 "인플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3000원숍'으로 바뀌는 日다이소 이아름 2022.06.11 0
35461 할아버지 생신날 집에서 오마카세를 힌 디씨갤러 임사호 2022.06.11 0
35460 오버워치 전프로가 말하는 옵치의 몰락원인 임지은 2022.06.11 0
35459 WHO "원숭이두창 감시 강화 촉구…20여개국 약 200명 확진·100여명 의심" 이아름 2022.06.11 0
35458 많은 여자들이 남친한테 기를 쓰고 숨기는 질환 임사호 2022.06.11 0
35457 로스트아크 게임 금강선 팀장이 물러나네요 임지은 2022.06.11 0
35456 출산율 최저인데 '아동 수출'은 여전 이아름 2022.06.11 0
35455 요즘 대학교에서 유행한다는 코디 임사호 2022.06.11 0
35454 FIFA 22 올시즌의 팀 근황 임지은 2022.06.11 0
35453 "푸틴 딸, 회당 680만원 '흡혈귀 시술' 받으러 독일行" 이아름 2022.06.11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