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했다고 인정했다.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선고에서는 현재 입시 비리 혐의 설명이 끝나고 사모펀드 관련 설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딸 조민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는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세미나 뒷풀이 활동을 위해 중간 이후에 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턴활동에 관해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위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센터장 한인섭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했다”고 했다.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와 동양대 봉사활동 등도 모두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조국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녜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공판을 진행하던 재판부의 이처럼 답답한 심경처럼 사모펀드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모두 모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도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30026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정경심 1심 오늘 선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동양대 봉사 등 '모두 허위' 김호연 2021.02.14 0
22 ‘허위 수당’ 광주 FC 사무국장 재심의 요청, 市에서 반려 김호연 2021.01.08 0
21 이근 대위 성추행 피해자 "허위주장 유감...2차 가해 대응" 이영준 2020.11.14 0
20 경찰·소방에 허위신고 1만8천건 30대 남성.."대화하고 싶어서" 이영준 2020.09.21 0
19 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법 시행 후 상황.jpg 김호연 2020.09.08 0
18 연세대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현황 이영준 2020.07.29 0
17 요즘 핫한 허위매물 딜러 상황 김호연 2020.06.10 0
16 '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검찰 송치 황은빈 2020.06.09 0
15 '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검찰 송치 황은빈 2020.06.08 0
14 허위신고 했다간 황은빈 2020.05.28 0
13 합의 성관계 후 돈 안 주자 허위 신고..2심도 실형 이영준 2020.04.21 0
12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 여성 경찰 고발 '동선 허위 진술' 김호연 2020.04.13 0
11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 … "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 이영준 2020.04.12 0
10 황교안 페이스북 허위정보 게재에 누리꾼 '부글부글' 황은빈 2020.04.10 0
9 황교안 페이스북 허위정보 게재에 누리꾼 '부글부글' 황은빈 2020.04.10 0
8 허위신고했다간..."다 물어낸다" 김호연 2019.12.24 0
7 5살 아이 성추행 가해자 부모... 언론보도 과장...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대응까지 생각 이영준 2019.12.05 0
6 화성 9차 용의자 윤군 "경찰이 포대자루에 넣고 구타해 허위자백" 이영준 2019.11.16 0
5 심은진 허위사실 퍼트린 악플러, 징역 5개월-법정구속 김호연 2019.11.11 0
4 "가족 공격, 선처 없다" 이유비, 악플러와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공식) 김호연 2019.11.07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