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2022.05.28 20:19
http://tv.naver.com/v/26990913
-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과 함께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3066?sid=102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72 | 커피를 시키면 x를 빨아주는 카페 | 임사호 | 2022.06.25 | 0 |
871 | 커피를 시키면 x를 빨아주는 카페 | 임사호 | 2022.06.22 | 0 |
870 | 귀에 피가 나도록 들리는 전기차 시기상조회 주장 | 마름 | 2022.06.16 | 0 |
869 | 커피를 시키면 x를 빨아주는 카페 | 임사호 | 2022.06.09 | 0 |
868 | 럴커 피하는 마린 짤 ㄷㄷ | 임지은 | 2022.06.09 | 0 |
867 | 물통 피하는 처자 | 마름 | 2022.06.01 | 0 |
» |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 이아름 | 2022.05.28 | 0 |
865 | 방금 발표된 원피스 25주년 기념 신작게임 | 고울 | 2022.05.06 | 0 |
864 | 방금 발표된 원피스 25주년 기념 신작게임 | 고울 | 2022.05.03 | 0 |
863 | 선수촌피셜 메달 따도 억울하다는 종목 | 량세 | 2021.05.20 | 0 |
862 | 누명 벗은 피고인 | 김호연 | 2021.04.06 | 0 |
861 | 20-21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표 | 김호연 | 2021.03.26 | 0 |
860 | 커피숍 이용 하는 누나 | 김호연 | 2021.03.25 | 0 |
859 | 아시아나 유니폼 피팅 이수민 | 김호연 | 2021.03.25 | 0 |
858 | 다가오는 사나를 피하는 미나.. | 김호연 | 2021.03.24 | 0 |
857 | 깔맞춤 원피스녀 | 김호연 | 2021.03.24 | 0 |
856 | 피트니트 강사 양정원 | 김호연 | 2021.03.23 | 0 |
855 | 혼자사는 남자의 AI 스피커 대화기록 | 황은빈 | 2021.03.23 | 0 |
854 | 아시아나 유니폼 피팅 이수민 | 김호연 | 2021.03.23 | 0 |
853 | 이탈리아 화덕 피자.jpg | 김호연 | 2021.03.2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