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조사에 강남 주택시장 '술렁'
2019.11.05 16:41
"자금출처 소명하라"..정부 고강도 조사에 강남 주택시장 '술렁'
최근 정부의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및 실거래 합동단속이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강남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종전에는 '의심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던 거래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자금조달계획 소명자료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이 불안해지면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단속의 강도가 더욱더 매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급등지역의 실거래 조사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단속의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실거래 불법행위나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도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출처계획 조사 등이 상당히 엄정한 잣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역 주택가격 이상 급등의 원인이 편법·불법 거래와 무관치 않은 만큼 정부 단속이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http://news.v.daum.net/v/20191031100444291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지만, 그 욕심이 정도를 넘어가면 제재 받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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