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중략)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http://news.v.daum.net/v/2022052614523574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이아름 2022.06.12 0
17  대한체육회가 본 학폭 "무심코 한 행동, 처벌 가혹하다" 김호연 2021.03.06 0
16 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에.. 정부 과도한 우려 일축 이영준 2021.02.25 0
15 "제발 처벌 좀 세게 해주세요" '중대재해법' 통과될까…국회 앞 노동자들 한숨 이영준 2021.02.08 0
14 이살람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황은빈 2020.10.28 0
13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이영준 2020.07.29 0
12 최숙현 동료들의 국회 폭로 "처벌 1순위는 전 주장인 장윤정". gisa 이영준 2020.07.12 0
11 최숙현 동료들의 국회 폭로 "처벌 1순위는 전 주장인 장윤정". gisa 이영준 2020.07.11 0
10 이재명 "하천 불법행위 처벌 2배 강화" 김호연 2020.04.28 0
9 가짜뉴스 처벌하자 황은빈 2020.03.18 0
8 펌 강남대로 BMW i8 음주운전 사고 처벌수위.gif 황은빈 2020.02.09 0
7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추진 김호연 2020.01.27 0
6 초등학생이 이번엔 친구 찔러 숨지게 해…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기사] 황은빈 2020.01.03 0
5 단독] "여자가 먼저 뽀뽀해서 감형.. 왜 성범죄 처벌 기준이 가해자입니까" 황은빈 2019.12.08 0
4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김호연 2019.12.04 0
3 조선시대 성범죄 처벌 황은빈 2019.11.25 0
2 심은진 악플단 스토커 고소 처벌받는다. 황은빈 2019.11.10 0
1 친구 1년간 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 김호연 2019.11.03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