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여타 전문직의 경우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징계’를 받아도 실명과 범죄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지난 2000년 국민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서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면허규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들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 운영을 계속하거나 타 병원에 재취업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 수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고작 4명에 그쳤고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범죄 의료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5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국회의원 권칠승, ‘성폭력 의료인 OUT’ 법안 발의 이영준 2021.03.05 0
47 스웨덴 "집단면역, 노인·의료진 보호 실패"…'코로나19 보고서' 발표 이영준 2021.02.09 0
46 의사들 1·2차 파업 여론 지지 못받아…3차도 의료대란만 가중시킬 듯 김호연 2020.12.25 0
45 질병청 "축구 국가대표팀 확진자, 에어앰뷸런스 섭외…공항 도착 후 의료기관 이송" 김호연 2020.11.21 0
44 펌) 전남 함평 시골의사가 쓴 시골의료현장 이영준 2020.09.13 0
43 "살인, 성폭행해도 여전히 의사"…'의료악법'이 괴물로 키웠다 ,,, 김호연 2020.09.09 0
42 방역 의료진한테 과일내와라 택배가져와라 삼계탕 뼈발라달라 김호연 2020.08.29 0
41 산부인과 제왕절개 의료사고 황은빈 2020.07.11 0
40 이대론 힘들다는 코로나19 의료진의 고백 이영준 2020.06.25 0
39 코로나 대응 경기의료원 전직원 특별휴가 이영준 2020.06.25 0
38 뉴욕에 입항중인 대형 의료선 이영준 2020.06.21 0
37 [단독] 경찰, 다크웹,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신설.gisa 이영준 2020.06.12 0
36 대구 코로나병동 의료진, 부당대우 폭로 김호연 2020.06.03 0
35 총리가 오자 등 돌린 벨기에 의료진 김호연 2020.05.31 0
34 매일 의료진에게 150인분 도시락 무료제공 중인 식당 근황 김호연 2020.05.30 0
33 진주의료원 폐쇄 4년… 경남 사망률 순위 상승 황은빈 2020.05.25 0
32 다까끼마사오가 의료보험은 잘 만들었네 에 대한 전우용의 트윗 이영준 2020.05.17 0
31 다까끼마사오가 의료보험은 잘 만들었네 에 대한 전우용의 트윗 이영준 2020.05.16 0
30 이태원 다녀온 성남시의료원 간호사의 형 이어 어머니도 확진 황은빈 2020.05.14 0
29 대구시 "의료인 수당, 정부 지침 바뀐 탓", 복지부 "지침 내놔 보라" 김호연 2020.05.03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