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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례로 알아 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


당시 민주당 노동당등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문을 부시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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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먼저 회의장을

봉쇄하고 점거하는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당행위라고 주장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말하는 주장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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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정당행위 아니다.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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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율권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아니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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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00% 처벌받을 사항이고

국감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검찰에 한 말은 확실한 외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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