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할 수 있는 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을 생각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30년 동안 중고차 판매업을 해온 50대 김 모 씨,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 대기업 진출설까지 들리자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고차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왔습니다.

지난해 초 일몰제 기간이 끝나자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번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진입 장벽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22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허위, 불량 매물 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져 왔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이 진출하면 매매 비용만 높아질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특히 완성차 업계는 품질이 보증된 중고차 판매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반박합니다

결정권을 가진 중소 벤처기업부는 기존 중고차 업계는 물론 완성차, 수입차 회사와 함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아치들 하나 줄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