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느그 검찰 십상시들이 아니라
2020.0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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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11명 의원에 대해선 약식 기소에 그쳤습니다.
11명에 대해선 재판을 열 필요 없이 서류 검토로 벌금형 정도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이배 감금한 여상규, 민경욱이도 약식기소라도 했어야 했는데.. 얘네들은 기소조차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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