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경인방송 = 강명윤 기자 ]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법제화를 구상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폐기물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염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해 올해 안에 폐기물 발쟁지 책임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소중립 이행계획에는 타 지자체로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반입 협력금(가칭)'이라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현 수도권 매립지 반입 가산금과 유사합니다.


환경부는 반입협력금 부과대상과 부과 요율, 사용 용도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오는 2022년까지 마련해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발생지 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을 놓고 현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http://www.ifm.kr/news/30270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환경부,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법' 예외 조항 논란...수도권 매립지 연장 고려 '의혹' 김호연 2021.03.16 0
28 경남 코로나 신규 확진자 7명 발생 김호연 2021.01.30 0
27   드로잔, 자택에 무단침입자발생 김호연 2020.12.11 0
26 ‘진주 확진자 지역 감염 본격화?’…제주 74·75·76번째 확진자 발생 김호연 2020.12.03 0
25 뉴질랜드, 3개월만에 코로나 사망자 발생 김호연 2020.09.08 0
24 왜 일본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영준 2020.08.23 0
23 일본 코로나 감염犬 발생 이영준 2020.08.07 0
22 수돗물 유충 발생 4일간 '쉬쉬'…부랴부랴 시장 대책회의(종합) 김호연 2020.07.27 0
21 미국에 사상 최대급 DDoS 공격 발생. 이영준 2020.07.05 0
20 중국 베이징 해산물시장서 확진자 발생..제2의 우한 사태 공포 김호연 2020.06.22 0
19 확진자 발생 알고도 이틀 뒤 폐쇄 이영준 2020.06.04 0
18 부산 지역사회 감염 종료 이틀 남기고 추가 확진자 발생 황은빈 2020.04.27 0
17 부산 지역사회 감염 종료 이틀 남기고 추가 확진자 발생 황은빈 2020.04.27 0
16 WHO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보고서 분석 이영준 2020.04.11 0
15 이시국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트롤러 2건 김호연 2020.04.08 0
14 WHO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 보고서 분석 김호연 2020.03.27 0
13 국내 26번 27번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25번 확진자 아들 부부) 이영준 2020.02.25 0
12 (속보)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진자 2명 발생 김호연 2020.02.08 0
11 속보) 신종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 발생…국내 총 11명 이영준 2020.02.02 0
10 여유증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 이영준 2019.12.21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