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당 고위직 재산, 문재인 정부 들어 52% 상승"
2020.08.13 13:19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이 현 정부 초기 대비 현재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부동산과 금융 세제를 다루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20억 원(신고가액 기준)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이 12억 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이해 관계자여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하 위원회 소속 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6명, 기재부와 산하 위원회 8명,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22명, 공정거래위원회 6명, 금감원 15명,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 13명, 한국은행 및 산하위원회 8명이 조사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들의 합계 신고재산은 219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5000만 원을 보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 총액이 1304억 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은 12억2000만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약 60%였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107명 중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명의 명단을 따로 뽑았다. 1인당 평균 7.5건, 33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 대지 등의 부동산 19건을 소유했다. 총액이 75억2000만 원(신고가액)에 달한다. 보유 주택은 2채(15억3000만 원)였고, 비주택이 5건(27억8000만 원), 토지가 12건(32억1000만 원)이었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다. 총 4건의 부동산 39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681.5㎥ 크기 공장 34%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했고, 서울 서초구에 전용면적 136㎥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년 5월~2020년 6월) 52% 상승했다.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생략
http://n.news.naver.com/article/002/0002145151?cds=news_edit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직접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이 현 정부 초기 대비 현재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부동산과 금융 세제를 다루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20억 원(신고가액 기준)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이 12억 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이해 관계자여서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산하 위원회 소속 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6명, 기재부와 산하 위원회 8명,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22명, 공정거래위원회 6명, 금감원 15명, 금융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 13명, 한국은행 및 산하위원회 8명이 조사 대상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들의 합계 신고재산은 219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5000만 원을 보유했다.
이 중 부동산 재산 총액이 1304억 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은 12억2000만 원이다. 부동산 재산 비중은 약 60%였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107명 중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명의 명단을 따로 뽑았다. 1인당 평균 7.5건, 33억50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 대지 등의 부동산 19건을 소유했다. 총액이 75억2000만 원(신고가액)에 달한다. 보유 주택은 2채(15억3000만 원)였고, 비주택이 5건(27억8000만 원), 토지가 12건(32억1000만 원)이었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다. 총 4건의 부동산 39억2000만 원을 보유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681.5㎥ 크기 공장 34% 지분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했고, 서울 서초구에 전용면적 136㎥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년 5월~2020년 6월) 52% 상승했다.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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