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http://news.v.daum.net/v/20200930182101875


너무 쉽게 함부로 쓴 기사들, 더는 그냥 두지 말자 <기사제목>


......


검찰·언론 개혁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요인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이라는 점이다.


무릇 권력 집단의 개혁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분산이며, 또 하나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경우, 제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지떨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 등 검찰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만든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분리하여 검찰 권력의 힘을 분산시키면 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된다.


.....


 오마이뉴스 기사 중 일부 ... 현재 공감수... 5000 근접... 댓글 2000 근접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 "끼니 걱정" 코로나 난민들…"그냥 드려요" 김호연 2021.02.27 0
18 그냥인터뷰 박초롱ㅣ최근 펑펑 운 사연은? 황은빈 2021.02.07 0
17 그냥 so so했던 겨울왕국 2... (스포) 김호연 2021.02.01 0
» 너무 쉽게 함부로 쓴 기사들, 더는 그냥 두지 말자 이영준 2020.10.10 0
15 CHARMING - 예고편   글쓴이 : emit123 날짜 : 2018-03-12 (월) 18:49 조회 : 283    그냥 예고편 을 보면 아십니다. 갑자기 이게 뭐야 했습니다. 황은빈 2020.08.23 0
14 폼페이오 "그냥 곰돌이 사진 올린 건데요?" 황은빈 2020.07.23 0
13 OK목장의결투는 그냥 그렇네요 이영준 2020.06.14 0
12 그냥 목소리가 좋은 영상 김호연 2020.05.18 0
11 그냥 원문대로 적었어야지 이영준 2020.04.30 0
10 그냥 하고 싶은 말만하는 미통당 황은빈 2020.04.05 0
9 [펌] 중앙일보 "가짜뉴스도 유머, 위트로 그냥 웃어넘기자" 황은빈 2020.03.22 0
8 그냥 한국사회가 현장직을 비하하는 분위기임 황은빈 2020.01.23 0
7 앞으로 그냥 스쿨존에 안들어가면 되는 문제지..뭐 이리 싸움 황은빈 2019.12.26 0
6 그냥 수출규제 주욱 했으면 싶다 김호연 2019.12.26 0
5 “어, 애 친 거 같은데…” 그냥 안 지나친 네티즌 관심의 결말 이영준 2019.12.01 0
4 클라라의 그냥 걸어오는데도... 이영준 2019.11.27 0
3 유시민 겁나고 무서운데 그냥 참고 하는 것.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영준 2019.11.09 0
2 유시민 겁나고 무서운데 그냥 참고 하는 것.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영준 2019.11.09 0
1 러블리즈 미주가 그냥 갈리 없잖아! 이영준 2019.10.22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