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휴대전화나 소형 녹음기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두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성관계 녹음이 확산하는 이유는 상대 여성이 변심해 성폭행 등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동의 후 관계를 가졌다는 무죄 입증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명분이지만 몰래 녹음한 음성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성범죄 법률 상담 카페에는 ‘항상 녹음기를 켜고 다니겠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나의 모든 성관계가 녹음돼 있고, 날짜·시간·장소도 정리돼 있다”며 “혹시나 해 대비용으로 녹음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볼펜 형태 녹음기를 일상생활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처럼 들고 다녀야겠다”고 했다.
동의 후 관계를 맺었는데도 상대방의 변심으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 작성자의 의도로 보인다.

다른 네티즌들도 “이제는 여성을 만나는 소개팅·술자리 등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녹음해 둔다”는 식으로 동조했다. 실제 이 카페에는 여성과의 성관계 시 반드시 녹음을 하라는 조언이나 녹음 자료를 제시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후기 등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영상 촬영과 달리 자신의 성행위 상황을 녹음만 하는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해당 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처벌하지만, 음성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남의 대화가 아닌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처벌하지 않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개정이 필요하고, 녹음 피해에 관한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403669?sid=10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 '출소한지 19일만에'… 10대 여성 스토킹한 40대男, 징역 10개월 이아름 2022.06.10 0
15 "영상통화였다" 해명에도...이태원 고릴라 몰카男 기소유예 이아름 2022.06.02 0
14 주차 시비에 인분테러 60대男 검찰 송치 이영준 2020.10.17 0
13 경찰이 풀어주자 여성 2명 살해한 60대男, 전과 45범이었다 김호연 2020.10.05 0
» “女와 성관계때 녹음하라”…젊은男 ‘안전수칙’에 여성들 ‘불안·분노’ 김호연 2020.10.03 0
11 진중권 "페북 친구 90%가 男…한남 싫어, 女만 친구맺겠다" 황은빈 2020.01.21 0
10 진중권 "페북 친구 90%가 男…한남 싫어, 女만 친구맺겠다" 황은빈 2020.01.20 0
9 男 재수생, 여자기숙사 몰래 들어가 '성추행' 김호연 2019.11.26 0
8 男 재수생, 여자기숙사 몰래 들어가 '성추행' 김호연 2019.11.25 0
7 [단독]"정말요?" 손나은도 놀란 악플러, S대법대 출신 중년男 황은빈 2019.11.25 0
6 [단독]"정말요?" 손나은도 놀란 악플러, S대법대 출신 중년男 황은빈 2019.11.15 0
5 [단독] 헤어진 여친 집에서 3억원 가량 명품 옷 훔친 30대男 이영준 2019.11.14 0
4 [단독]"정말요?" 손나은도 놀란 악플러, S대법대 출신 중년男 김호연 2019.11.13 0
3 [단독] 헤어진 여친 집에서 3억원 가량 명품 옷 훔친 30대男 김호연 2019.11.11 0
2 [여기는 일본] “갑자기 짜증나서”…남의 차 뛰어들어 공격한 男 김호연 2019.10.29 0
1 낸시랭 "왕진진에 쉽게 속아 결혼…男 트라우마 생겨" 김호연 2019.10.15 0

login join u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