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양육비 0원‥두 배 서러운 '한가위'
2020.10.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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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소영(가명)씨.2012년 12월, 매달 60만원의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 아이를 혼자 벌어 키우면서 홀로 진행해야 했던 ‘미지급 이행 소송’부터 남편 거주지 앞에서의 1인 시위까지.
인터뷰: 김소영(가명)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다 해봤어요. 8가지 모든 소송을 다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치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채무 압류해놓아도 그 통장 안 쓰면 되는 거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이 사실을 공개까지 하고 나서야 전 남편은 매달 10만원을, 양육비로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4학년이 된 아이를 키우기엔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인터뷰: 김소영(가명)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자체가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영(가명)씨처럼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 부모는 10명 중 7명.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 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000여명 가운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72%에 이르는 미국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을 양육비를 개인 간의 사적 채무로 보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범주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양육비는 성장비용이에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또한 형사 처벌 등의 강제 조치가 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3740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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