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2022.05.28 20:19
http://tv.naver.com/v/26990913
-
일정 나이가 지난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제도가 '임금피크제'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퇴직 근로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유지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A 씨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줄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임금 삭감의 폭과 함께 줄어든 인건비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3066?sid=102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4974 | 게임업계 거대한 별이었던 테라 | 임지은 | 2022.05.29 | 0 |
34973 | 식량쇄국 확산… “50여국 19억명 굶을 위기” | 이아름 | 2022.05.29 | 0 |
34972 |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계부, 징역 30년→무기징역 선고 | 이아름 | 2022.05.29 | 0 |
34971 | 거리 미관의 핵심 | 임사호 | 2022.05.29 | 0 |
34970 | '소녀상' 본뜬 풍선인형에 바람 넣자 '쩍벌'..日극우 '깔깔'[영상] | 이아름 | 2022.05.29 | 0 |
» | 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 이아름 | 2022.05.28 | 0 |
34968 | 스타 프로게이머 컨트롤 수준 | 임지은 | 2022.05.28 | 0 |
34967 | 좀 전 앰버허드의 마지막 눈물연기 | 이아름 | 2022.05.28 | 0 |
34966 | 요즘 대학교에서 유행한다는 코디 | 임사호 | 2022.05.28 | 0 |
34965 | 해변의 가슴 큰 처자 | 이아름 | 2022.05.28 | 0 |
34964 | 튼튼금지! 튼튼금지! 튼튼금지! | 임사호 | 2022.05.28 | 0 |
34963 | 60대 여성 살해범은 아파트 이웃 | 임사호 | 2022.05.27 | 0 |
34962 | 알리바바 마윈 긴급체포 | 임사호 | 2022.05.27 | 0 |
34961 | 천안 50대 남성 흉기 휘둘러 여성 2명 사망 | 임사호 | 2022.05.27 | 0 |
34960 | TV토론도중 체어샷 맞은 이스라엘 교수 | 임사호 | 2022.05.27 | 0 |
34959 | 밀 수출 금지한 나라 | 임사호 | 2022.05.27 | 0 |
34958 | 그래픽카드 용팔이 최종보스 | 임사호 | 2022.05.27 | 0 |
34957 | (속보) 시진핑 뇌동맥류, 건강 이상 징조( | 임사호 | 2022.05.27 | 0 |
34956 | 요즘 새벽배송 시장 상황 | 임사호 | 2022.05.24 | 0 |
34955 | 군대에서 두 팔 잃었는데 | 임사호 | 2022.05.24 | 0 |